2022년도 최저 임금

곧 있으면 2022년도가 끝나고 2023년도가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2022년도의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임금을 받고 있는데요, 임금을 받을 시 고용자로 하여금 임금 착취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 

현재 2022년도 최저 임금과 2021년도에 최저 임금을 비교했을 때 금액적인 차이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보여요.

 

최저 임금제도는 최초로 1894년에 뉴질랜드에서 시행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이 되었지만 실시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생활하는데 최소로 필요한 생계비, 노동 생산성,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전 직종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었으며,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곳, 모든 사업장이 동일시하게 적용되어 왔어요. 또한, 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할 것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22년도에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으며, 이때 주 4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면 약 1,914,440원을 월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은 9,620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대비 약 5% 정도 인상된 금액인데요. 9,620의 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최저임금이 200만 원 넘는 금액이 역대 처음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1주 동안 근무일수를 다 채우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 일을 추가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최저 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해야 확정되는데, 회사 측, 근로자 측, 정보 측에서 위원이 모여 제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의하여 협의한 결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또한, 2021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결정 산식을 적용하여 정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한 다음 취업자 증가율을 차감해주는 산식을 적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산식에 대해 경영계, 노동계 모두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최저 시급, 급여, 월급이 결정되고 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이 되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2022년도 최저 임금이 궁금하다면 최저 임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 기타 수당, 수습 근로자 여부 순을 알아야 계산을 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마다 적용되는 최저 임금, 복리 후생비, 시간 외 수당, 연차수당 등 회사 규정에 따른 차이로 인해 실제 월급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상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국가마다 산출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위권에 속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큰 폭이 있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서민들이 생활하기에는 실직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편입니다. 

 

이처럼 매년 최저임금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해 최저임금과 월급액을 알아두고 낮은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로를 하고 임금 명세서를 꼭 확인하는 것 또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함이기 때문에 살펴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체결한 계약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면 계약서를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계약서를 업데이트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현재 2022년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최대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수습 기간 또한 100%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최저 임금은 근로자 사이의 소득 양득화를 줄일 수 있으며 생계유지 및 다양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만큼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 또한 최저 임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